[CSR TIMES] 사회적기업, 미국형이냐 유렵형이냐

사회적기업, 미국형이냐 유렵형이냐

지속가능경영원, “역사,법,환경 차이 많아” 미국, 이익환급형 vs 유럽, 사회적 이익형

△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단체의 조직구성을 갖춘데 비해 유럽은 협회나 조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미국은 각종 재단에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반면 유럽은 개별국가 또는 유럽연합(EU)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표=지속가능경영원>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과 견줘 정부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원은(BISD) 9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은 1980년대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나, 두 대륙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인식,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원의 보고서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 비교’ (링크) 미국, 사회적 기업 영리행위 불허 BISD는 볼런터스(VoluntasSocial)가 작성한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 : 차이의 이해와 시사점(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미국은 대체로 사회적기업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해 이윤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이윤 추구활동을 하는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인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 높은 △자치권 △상당한 수준의 이익 위험 △최소한의 유급 업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명백한 목적 △시민들에 의한 설립 △자본 소유권에 좌우되지 않는 의사결정권 △참여성 △제한된 이익 분배 등 9가지 사항을 ‘사회적 기업의 이상적인 형태’로 정의했다. 유럽, 사회적 기업 장려책 많고 형태도 다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비영리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결과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특정분야에 활동영역이 집중된 편이다. 또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비영리 경제활동이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 적이 없다. 반면 유럽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고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법률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아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협회형식의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 조합 형태의 설립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양대 장점 살려야 BISD 임지연 연구원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나 이득에 따른 특정그룹 배제, 시민사회 약화, 정부 참여 부족 등 세가지 요인이 문제점”이라고 꼽았고 반면 “유럽은 미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그 정의에서부터 역사, 법, 환경 등 대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각각 기업의 형태가 다르지만 서로에게 보완점을 찾으면 좀더 나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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